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 최대 혜택 소득 구간은?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윤정부의 첫 세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윤정부의 큰 그림 두 가지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윤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6% 세율 과세표준 구간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과세표준 구간 1천200만 ~4천600만 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 ~5천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득세 과표는 근로자들이 감세를 체감하기에 직접 적인 요인이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들도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윤정부는 15년 전인 2008년 이후 오른 물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사안
식대에 대한 비과세: 월 10만 원 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연 및 도서 구입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상향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종부세 전면 변경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을 정말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주택자는 1.2 ~ 6.0% 가 적용되었던 세율을 0.5 ~ 2.7%로 단일세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수에 대한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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