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인당 2700만원 학자금 대출 탕감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고 했습니다.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여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약 308조 9000억 원이 비용이 발생이 예상되는 이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금
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민 중 연소득 12만 5000달러 (1억 6750만원) 이하인 개인과 부부합산 25만 달러(3억 3500만 원) 이하의 국민들에게 학자금 대출 1만 달러 (1340만 원)을 탕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제하고 10% 까지를 학자금으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시행과 함께 5%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20년 이상 상환하고 잔액이 1만 2000달러 (1610만 원) 이하일 때 남은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탕감을 할 수 있었지만 탕감 대상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출상환 유예조치의 종료일 이 8월 31일 이었지만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하며 코로나19 이후 7번째 유예 연장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의 도덕적 해이
미국 스튜던 트론 히어로라는 학자금 대출 관리 기관은 현재 기준으로 약 4800만 면의 미국인이 1조 7500억 달러 (2345조 원)의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1인당 3만 6500달러 (4891만 원) 인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번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 시행으로 연 소득 7만 500달러 (1억 70만 원) 미만인 소득계층에게 90% 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4300만 면이 학자금 대출 탕감의 혜택을 얻으며 이중 2000만 명은 학자금 대출을 정말 상환하게 되는 혜택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시 학자금 탕감에 대한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약 실행으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중간 선거에 대비한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 학자금 탕감의 혜택이 고소득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도 받고 있으며, 과도한 탕감으로 경제적 우려와 사회주의식 정책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열심히 저축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상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온 사람들과 이미 전부 상환을 한 이들에게 모욕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며 과도한 대출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308조 9000억 원이라는 어머어마한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더 추가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축 통화국이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통화량을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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